상의 “최근 송전망 건설 평균 5~6년 지연, 향후 전력 공급 차질 우려”

지난 20년간 국내 전력 수요가 100% 급증했음에도 송전망 건설 속도는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지난해 94GW로 100% 증가했다.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8260c-㎞(서킷 킬로미터·송전선로 길이의 단위)에서 3만5596c-㎞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SGI는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 500㎸(킬로볼트) 초고압 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으며, 북당진∼신탕정 345㎸ 송전선로 사업은 150개월 미뤄졌다고 밝혔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 국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020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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