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5년간 11조원 더 부담

김경만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중기 판매단가 kWh당 20원 비싸

인프라 구축비용 포함돼 있다지만

농업용, 대기업과 비교하면 과다

"전력기금 부담금 한시면제 필요"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으로 11조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현행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에서 올해 20.97원/kWh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 8,632억원, 대기업(고압B·C)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11조 2,933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 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 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고압A를 쓰는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배전선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를 연상하면 되고 송전선로는 대기업 공장 근처의 철탑을 통해 전기를 공급한다. 배전선로는 한전이 인프라를 깔기 때문에 전기 원가에다 인프라 구축비용이 녹아 있어 산업용이라도 상대적으로 비싼 반면, 송전선로는 대기업이 직접 필요에 따라 선로를 끌어 오는 데 직접 투자를 하다 보니 그만큼의 비용이 빠져 공급단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한전이 의도적으로 대기업에 특혜성으로 낮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산업용과 농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각각 114.2%와 42.1%로 산업용 전기의 공급원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대한 기업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아 왔다. 농업을 지원해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전기원가 차별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져도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 만큼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에 적용되는 중부하 요금을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거나 6월과 11월의 경우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하거나 심야 시간대 할인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부담금중 가장 비용부담이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부담금 요율(현행 3.7%)을 인하해 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0HWRI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