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업계 시공 불이행 제재... 업계, 당혹 대책마련 분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배전 현장 작업자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 하면서 그 피해가 배전공사 전문업체들로 불똥이 튀고 있다. 노조 측의 요구를 한전이 거부하자 업체 소속 노조원들이 일부 배전 작업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한전은 시공통보 이행에 불응했다며 협력회사인 배전단가 전문업체에 제재를 가하면서 협력사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전기지부는 지난달에 3월 1일부터 회로차단 전환 스위치(COS)의 투입 및 개방(투개방)에 대한 모든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한전 경기본부, 경기북부본부 및 경기지역 각 지사에 통보했다.이후 3월 1일부터 해당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한전에 투개방 전문 활선전공 근로자 채용을 요청했으나 한전은 전문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노조 측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전기지부가 조합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며 COS 투개방 작업을 중단했다.대전‧충청 지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충청세종전기지부 역시 같은 이유로 3월 1일부터 무기한 COS 투개방 작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더해 모든 야간작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한전 측에 투개방 전문활선전공 채용을 요구했으나 한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민주노총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노총은 오히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COS 투개방 작업 중단에 돌입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의 완화 등을 한전에 요구했지만 요구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일부터 야간 돌발작업 및 야간 COS 투개방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한국노총의 작업 거부 이유는 민주노총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여러 규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 정도가 지나치다며 반발한 결과로 분석된다.한국노총은 현장 감리 제도와 현장소장 처벌 규정 등에 대해 한전 측에 개정을 요구했으나 한전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국노총은 조만간 전국 단위의 파업 여부를 조합원 대상으로 투표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양대 노조의 집단 움직임에 날벼락을 맞은 것은 한전 협력업체인 배전단가 전문업체들이다. 당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청 지역의 일부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시공통보서 발행 중지라는 제재를 받으면서 업계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됐다.노조 소속 업체 근로자들이 COS 투개방과 야간 작업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자 한전은 해당 업체가 시공통보 이행에 불응했다며 해당 업체에 5일의 시공통보 발행 중지 조치를 취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5일간 배전 관련 업무 전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해당 기간의 기업 수입이 막히게 된다.배전업계는 한전의 이러한 조치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또 한전의 이번 제재가 빠르게 결정됐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을 부채질하고 있다.경기 지역의 한 배전 단가 협력업체 대표는 "한전이 이번 제재를 위한 내부 법리검토를 하루 만에 끝냈다는 말이 퍼지면서 업체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한전의 태도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시공 통보 발행이 중지된 협력업체에 노조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라고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다.충청 지역의 협력업체 대표는 "한전이 (제재를 받은 기업에) 추후 노조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게 무슨 협력 관계냐"고 말했다.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배전공사 협력업체들의 집단 움직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 배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 분위기는 매우 안 좋다"며 "업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과 협력 관계라는 특성상 집단행동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한국노총 측은 집단 파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일부 지역단위에서 시작된 작업 거부 움직임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복잡하다. 명분은 COS 투개방, 현장 감리 등이지만 결국 안전에 극도로 예민한 한전과 이러한 한전의 여러 조치가 불만인 노조의 충돌인 셈"이라며 "현재로서는 한전이 안전 관련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앞으로 충돌은 더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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