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전선압축 ▲인하선 분리압축 ▲분기선로 점퍼선 ▲공중 분기 관련 작업 역시 공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할 경우 간접활선 공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간접활선공법이 근로자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공법에 사용되는 스마트스틱에 선단공구까지 장착하면 일반적으로 무게가 5~6kg에 달한다. 이 수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8~10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들고 작업을 하기도 한다.

공법 특성상 근로자는 시선을 높이 치켜들고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간접활선공법을 통한 배전 공사는 일반적으로 2시간은 소요된다. 5~10kg의 공구를 들고 2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선 현장에서 작업하는 활선 전공자는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실제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응답한 사업장의 활선‧무정전 전공 보유 인력의 99%가 4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간접활선공법이 보편화된 이후 일선 현장의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실태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확대되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함께 관련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연회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참석 의원들, 간접활선공법 문제점 공감대 이뤄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교육장에서 이뤄진 시연회에서 이장섭‧김주영‧류호정 의원은 모두 현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시연회에서 절연스틱을 직접 들어본 이장섭 의원은 “이렇게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장기간 일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말을 들은 전력노조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장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환경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 직접 현장을 찾아 체험해 본 결과 결코 근로자에게 만만치 않은 공법이란 걸 몸으로 느꼈다”며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세 의원 모두 공법에 필요한 공구 사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동의했다.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배전공사 전문 기업들이 간접활선공법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며 “공법의 장점은 가져가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보다 나은 공법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연회에서는 공법이 새로 도입되고 사용 가능한 공구가 바뀔 때마다 새로 구매해야만 하는 일선 업체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류재선 회장은 “배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방문해보면 회사 부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놓여있다. 그 안에는 배전 공사에 쓰이는 자재들이 쌓여있다”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한전의 요구 기준이 변경돼 더이상 쓸 수 없는 물건들이다”고 말했다.

규모가 크지도 않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업체들이 경영 부담을 감수하고 고가의 장비들을 구매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또다시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이다.

시연회 도중에는 이와 관련된 해프닝도 발생했다.

간접활선공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장섭 의원이 “바이패스공법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가 “동의한다. 실제 현장엔 이 장비들보다 가벼운 장비들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시연회와 실제 현장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현재 현장에서 쓰이는 제품들 중 가장 가벼운 최신형의 제품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법 사용에 필요한 자재 기준이 자주 바뀐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한전 측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가능, 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 중”

시연회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은 배전전문회사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구선료의 적용 비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변영숙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한전도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고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다”며 일선 업체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변 부장은 “절연스틱이 하나에 1000~2000만원에 달하고 다른 장비까지 포함해 업체들이 수천만원 어치의 장비를 구매하는 걸 알고 있다”며 “한전 측에서는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에 포함되는 공구 감가상각비를 수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변 부장은 앞으로 배전공사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련 질환이 산업재해로 승인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한 토론회 참관자가 “현재까지 산재로 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자 변 부장은 “이제는 신청할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헀다.



◆한국전기산업연구원 “바이패스공법 확대해서 간접활선공법 한계점 극복해야”

이날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현소영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실장<사진>이 발제자로 나섰다. ‘배전선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이패스케이블 공법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현 실장은 현재 배전공사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실장은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을 확대하면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간접활선공법 적용 불가 개소를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사선 구간을 확보해 근골격계 질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활선공법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현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실장은 공법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내장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패스케이블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전설비가 내장주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장주 확대 방안은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 두가지로 나눴다.

우선 단기 추진방안으로 신설구간 및 고압수용가 개소, 직선 핀장주 개소 등 신규 물량은 모두 내장주로 발주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핀장주와 내장주의 신설 비용 차이는 약 15만원 수준으로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차이가 크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한전 설계기준에 따르면 핀장주 신설 비용은 621만원 수준이며 내장주 신설 비용은 636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장기 추진방안으로는 기존 핀장주를 내장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그 비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21년 9월 기준 국내 핀장주는 281만3545기로 전체의 30% 수준이다. 해당 물량을 모두 내장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약 20조로 추산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행하는 대신 28년에 거쳐 2050년까지 교체를 완료하자는 방안이다. 이 경우 연 7291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현 실장은 “일선 배전전문회사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간접활선공법의 대안으로는 바이패스케이블 공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