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 분량 발전소 '먹통'.. 블랙아웃 비상
한전 재무계획 ‘장밋빛 전망’만.. 정부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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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올해 계통망 구축 예산을 애초 계획대비 4500억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및 글로벌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본업’인 계통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계통망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 공장과 가정이 전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한전 부채 감축 문제에만 집중할 뿐, 계통망 이슈는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빚 갚느라 본업은 뒷전.. 한전, 계통망 예산 4500억 삭감
13일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송·변전 설비에 2조5444억원을, 배전 설비에 3조4185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같은 투자액은 올 초 공개한 계통망 예상 투자액 대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실제 한전은 올 초 송·변전 설비에 2조7943억원,의 배전 설비에 3조6128억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했다. 한전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올 6월에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년 새 관련 예산이 4446억원 가량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한전이 배전 설비 예산을 줄인 것과 관련해 한전의 재정악화가 계통망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 정책에 따라 최근 몇년간 신재생 계통망 연결을 위한 배전 설비에 애초 계획 대비 1700~5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에 배정한 배전 설비 예산은 2조8808억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3조3088억원이었으며 2021년 관련 집행액 또한 애초 예산대비 1787억원 늘어난 3조7673억원에 달했다. 반면 올해는 배전 설비 예산은 2000억원 가량 줄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송·변전 예산 미집행에 따른 전력대란 현실화를 우려중이다. 한전은 지난해 2조8044억원을 송·변전 예산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2조6233억원에 그쳤으며, 2020년에는 예산과 집행액과의 차이가 무려 3419억원에 달했다.
원전 3~4기 분량 발전소 가동 못해.. 블랙아웃 비상
이 같은 한전의 계통망 설비 예산 삭감은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강원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송·변전선 구축 작업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상당하다.
한전에 따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1·2호기에 연결되는 송전망은 애초 계획대비 몇년 늦어진 2026년 10월에나 구축이 완료된다. 또 신한울과 신가평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는 2025년 6월에, 신한울과 수도권을 잇는 HVDC 설비는 2026년 6월에 각각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계통망 미비로 이미 완공된 기가와트(GW) 급의 발전설비가 수년간 가동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발전설비 운영업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전의 이 같은 전력망 투자 삭감 기조는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올해에만 4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되는데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국회 기획재정위원위원회에서 “한전적자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어려워진다”고 밝히는 등 내년에도 ‘전기료 정상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재무계획 ‘장밋빛전망’만 가득.. 정부는 팔짱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전의 중장기 재무계획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차 있어 재무계획을 원점에서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향후 5년간 ‘연료비 연동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한편 원·달러 환율이 현재 대비 20% 가량 낮은 1212원에 머물 것이라는 가정하에 2026년까지 매년 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전은 이 같은 영업이익 기대치에 발맞춰 올해 2조5444억원에 불과한 송·변전 예산을 내년 2조9034억원으로 확대한 후 2026년에는 3조6452억원까지 추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마디로 ‘막연한 희망’으로 구성된 실현 불가능한 로드맵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전력계통혁신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계통망 이슈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난 모습이다. 담당 국·과장이 최근 몇달새 교체되며 ‘정책의 연속성’이 약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연말 기존 대비 30조원이 늘어난 78조원을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전력계통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비용 대부분은 한전이 떠안도록 설계했다. 한전 부채 급증으로 전력계통 혁신방안 또한 재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전에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한전의 투자여력 부족이 맞물리며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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