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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은 정부가 전력망 주도 vs 韓, 공기업 적자로 엄두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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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10-10 00:00:00 조회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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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인프라 비상 ◆


동해안에서 드러났듯 한국이 전력망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로 전력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글로벌 시장에 에너지 대란이 촉발되자 전력망 구축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 뉴욕은 전력망 강화 차원에서 2030년까지 3GW 규모의 에너지저장시설(ESS) 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0년까지 이미 93㎿ 규모의 ESS를 도입했고 1076㎿ 규모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도 1027㎿ 규모의 ESS를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매사추세츠·뉴저지·버지니아·오리건 등도 주 정부 차원에서 ESS 도입 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이 ESS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ESS용 배터리 가격이 하락한 점도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미국 전력망에 신규 도입된 ESS는 2020년까지 1GWh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6GWh가 도입됐고 2022년에는 9GWh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도 전력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력 대란을 겪은 일본은 그 당시 교훈을 토대로 정부가 앞장서서 슈퍼그리드 광

역 전력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유일한 송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발전소보다 송전탑 짓기가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제때 진행하려면 주민 설득을 위한 보상금 확대 같은 '당근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전으로선 이럴 만한 여력이 없다.

한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사업조정 일환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송배전 사업 시기를 늦춰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한전은 올해에만 영업손실이 최대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송전탑 건설 사업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전자파 노출이 우려된다거나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한전이 제시하는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됐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처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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