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지, 현장계도 등에 불만

시공관리책임자 수급도 문제
한전도 여유 없을 거란 분석도

고압 배전업계와 한전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최근 있었던 시공중지통보와 현장 계도 방식 문제 등으로 업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공관리책임자를 담당한 업계 인력 수급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전국고압배전전문회사협의회(전배협)는 18일 오송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유한성 전배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각 지역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또 협회 배장수 부회장과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도 자리했다.

이날 업계는 최근 있었던 한전의 공사중지 통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한 수도권 전기공사업체 대표는 “지난 강원도 공사중지 건과 관련해 업계 민원과 불만이 많다”며 “한전의 공사중지 통보가 이렇게 쉽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충청 지역 업체 대표는 “최근 강풍으로 작업중지가 내려졌을 때도 현장에서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지사에서는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한전 강원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5일간 본부 관할인 강원 지역에 대한 시공중지를 명령했는데 당시 강원 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또 지난 11일 전국적인 강풍으로 전국 여러 지역에 시공중지 통보가 내려진 바 있다. 시공중지가 되면 업체들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다.

전배협 관계자는 “시공중지가 이전에는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중처법 시행 이후 한전도 바뀐 것 같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못 하게 되면 업계가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의 현장 계도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한 업체 대표는 “한전의 현장 계도 상황에 대해 현장 인력들은 임계점에 온 상황”이라며 “이제는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라고 표현했다.

현재 한전은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직원들이 현장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부들을 촬영하고 위반 사항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러한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게 일부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자동차 과속 방지 카메라도 1km 이전에 표지판으로 단속 중으로 알리고, 경찰도 현장에 나올 때 미란다 원칙이란 게 있다”며 “한전 직원들은 사전 통보도 없이 몰래 촬영하고 지적하는데 우리가 잠재적 범죄자인 거냐”고 설명했다.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계도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시공관리책임자 수급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한 수도권 업체 대표는 “시공관리책임자를 현장에 구할 수가 없어 현장 시공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부터 배전공사 현장마다 시공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의무화했는데 시공관리책임자가 되려면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 인력의 수급이 적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현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계는 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날 업체들은 한전의 안전사고 예방 지시에 대해 본부, 지사별로 통일성이 없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 강원도 업체 대표는 “한전의 각 지역 본부, 지사별로 안전관리에 대한 지시가 다른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에 따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한전출신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하려고 원도급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현장의 산재를 모두 피하진 못하더라도 중대재해는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공중지통보는 사고가 거듭 발생하니 잠시 한 번쯤 쉬어가자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