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단가 제도 개선 ‘전문화’에 방점 둬야

“한국전력은 배전전문회사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배협은 ‘전문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봐요. 대형화에 매몰되면 배전업계는 민간기업의 하도급으로 대부분 전락할 겁니다.”

유한성 전국배전전문회사 협의회(전배협) 회장은 배전분야는 송변전과 달리 이미 진입장벽을 충분히 낮춰 놓은 만큼 대형화보다 전문화의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배전전문회사 협의회는 배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들의 모임이다. 2017년 창립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정기총회를 여는 등 한국전력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 회장은 2대 회장으로서 약 3년 동안 전배협을 이끌며 업계의 목소리를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다.

그는 “한전 협력사로서 상생 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식차이가 너무 크다”며 “한전은 단가업체가 ‘갑’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입맛대로 제도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인력과 장비, 품셈,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특유의 소신을 밝히며 한전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우선 현장 기술자 부족 현상을 한전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자의 절반이 현재 50대 이상이다. 10년이 지나면 이들이 현장에서 자연스레 은퇴해야 하는데, 배전단가업체 400여개가 3명씩 기술자를 보유하려면 1300여명이 필요하다. 이런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한전은 업체 사정이라며 외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사고 예방 이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 회장은 “한전의 논리는 20시간 교육을 받은 배전전공이 활선차를 타고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사고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숙달된 무정전 전공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20시간 교육생을 시키도록 품셈을 바꾸는 게 과연 안전대책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인력오름 대체 기계화 품셈을 놓고 전배협은 한전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현재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유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전이 전주 2본 이하 단가공사의 경우 소단위 할증을 없애는 등 공사비 삭감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올해 1월 1일부터 콘크리트전주 기계 세움과 관련, 기존에 ‘동일 조건에서 기계시공 3본을 기준한 1본에 대한 품으로 2본 이하 시 1본 180%, 2본 240%’로 규정된 것을 ‘동일 조건에서 기계시공 3본을 기준한 1본에 대한 품으로 2본 이하 시 1본만 시공 시 80%, 2본만 시공 시 20% 소단위 할증 적용’으로 개정했다. 이후 표준품셈 개정사항이 NDIS(배전설계시스템)에 반영되면서 단가공사에 한해, 전주 2본 이하 시 소단위 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단가계약공사와 같이 1일 작업에 다수 건(또는 타 공사의) 시행에 의한 작업량 등으로 1일 작업량 미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단위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한전의 ‘공사비단가 관리지침’이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1본 180%, 2본 240%로 적용되던 품이 할증 없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현장에선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졌다.

유 회장은 이에 대해 “소단위 할증을 없애면서 40% 넘는 공사비가 삭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안으로 복구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대금을 소급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배협은 앞으로 한전의 기계화 오름 품셈, 배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 개정, 적격심사 기준 개정 등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방침이다. 단가공사에 적용하는 업무처리기준을 총가공사에도 적용해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불합리한 만큼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 회장은 “단가공사 2년 하자고 회사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현장에서 안전이 강화된 만큼 안전비용이 합리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처럼 안전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배전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이다.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