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행정학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한 토론회’ 개최

“발전소 건설보다 전력망 건설 더 어려운 시대” 특별법 제정 촉구
 

전력산업의 고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망 확충 문제를 두고 이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공동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력망 확대를 위한 전력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2010년 준공할 예정이었던 밀양 송전탑이 주민 반대로 미뤄지며 4년 이상 공기가 늘어난 이후 국내에서 신규 전력망 건설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그러는 사이에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의 급격한 확대와 동해안 지역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 등으로 송전선로 부족 문제가 전력산업의 고질병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전력망 확충 문제를 국가 주도 사업을 통해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이번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역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송전망을 짓는 게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전력망 확충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투자가 한층 강화되는 요즘 늘어나는 전력공급과 전력수요에 맞춘 송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특별법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극심한 민원 등으로 전력망 건설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특별법 추진이 시급하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성원 의원은 “국가 전력망 문제는 이제 반드시 해소해야 할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앞으로 에너지믹스에 대한 전력망 확보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패러다임이 도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