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동철호<하> 전력시장 개혁 시급
가스·전력 물가관리 수단 전락
공기업 수직독점 체제선 불가능
대기업 특혜 경부하제 개편해야
풍력사업이 전력산업 독점 강화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두고 여야가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위기의 근본 원인인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와 독점구조를 깨는 등 전력시장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2021년 1월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했다”고 밝혔다.허술한 요금조정 제도 규정도 지적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전기요금의 구성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은 유보 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은 조정 시기 규정이 없다”며 “기본요금과 정산금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 원가변동 요인이 적기에 주기적으로 검토 및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하 포럼) 또한 전력과 가스를 물가관리 수단으로 여기는 개발도상국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혼동하는 정책이야말로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이라며 이집트를 예시로 들었다. 지난 2013년 이집트가 국제 고유가상황에서 에너지공기업들을 통한 전기, 가스 요금할인으로 무려 35조원의 적자가 누적돼 IMF와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전력산업을 재구조화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지만 유가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구조 하에서는 사채발행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일차원적 대책밖에 나올 수 없다”며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력 구입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을 재구조화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전문가들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는 요금 정상화로 풀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공기업 수직독점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요금 정상화로 풀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공기업 수직독점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선진국처럼 한전의 발전·소매판매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기는 공공재가 아닌 희소한 시장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공기업이 전력·가스를 국가독점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뿐이라는 것. 석 위원은 한전의 요금 정상화가 가능해지려면 한전의 송배전은 별도 공사로 분리하고, 발전과 소배판매를 경쟁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요금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취약계층이 아닌 대기업이라는 것 또한 문제다. 우리나라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대기업들이 일반 기업 대시 싼 전기료 혜택을 통해 연간 4조 2,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경부하시간대 할인율이 과도하게 설정되면서 조업시간과 전기사용량 조정이 용이한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산업용 전기 할인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산업용 일괄 인상 뿐 아니라 경부하 할인제도 개편을 통해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사장이 한전을 ‘풍력산업 글로벌 대표선수’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한전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면 현재로서는 사업 효율이 높아져 발전단가가 낮아지고 전력구매비용이 줄어들며 재무부담 및 전기요금인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전력 판매시장의 독점구조를 깨야 하는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발전(생산), 송·배전, 소매 등 3개 부문에서 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 부문도 한전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한전 재정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경직된 전력산업 독점 구조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한편 한전은 지난 5월 25조원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차 추가 자구책 발표에 앞서 산업부과 자구방안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자구책 시행에 앞서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대응 내부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조직 내 유사 기능은 통합, 비핵심 기능은 축소하는 등 본사 조직 축소에 나설 계획이다.
출처 : 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98104185372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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