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4월 26일 대전시회에서 한전 배전공사 시공체계 개선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20개 시·도회 회원사 대표 약 30명이 참석한 이 자리는 한전 배전공사에 대한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전기공사기업 대표들은 현재의 한전배전협력기업제도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배전전문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실적 보유기업으로 입찰참가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3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총가입찰 배전공사와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 진입 장벽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공능력을 제대로 갖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벽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실무교육이 강화된 6~8개월 기간의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배전전공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3~6개월이 지난 후에야 활선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인력을 업계로 유입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한전배전협력기업제도 개선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야
간담회 의장을 맡은 박선문 형제종합건설 대표는 “한전배전협력제도는 긴급공사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지만 허위실적 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안정적인 시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오늘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조덕승 천공전기 대표는 “변전이나 송전·지중분야처럼 배전공사도 전문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가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흔히들 한전배전협력기업에 선정되면 로또를 맞았다고 한다. 운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전문기업이 되기 위해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병건 대효 대표는 “장비만이라도 제대로 보유한 기업이 입찰에 참가토록 한다면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투자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용 동인 대표는 “지역별로 다수의 기업이 컨소시엄이나 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한전배전협력기업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공사기업 간 M&A가 심해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상욱 태림전설 대표도 “컨소시엄이나 조합 형식의 한전배전협력기업제도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겠지만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기업 간 소송이 난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는 “20년 간 운영돼온 한전배전협력기업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배전전문기업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 연장해 기업들이 인력과 장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문 대표는 “현재 버켓 내에 전공이 한 명씩 탑승하고 있어 활선편조가 4명까지 필요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상근전공 확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해제 신흥전업사 부장은 “품셈이 잘못 적용된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번화가나 외곽이나 똑같은 품셈을 적용해서 되겠는가. 접지측정공사의 경우도 품셈을 높여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전 총액공사 개선
총가 배전입찰 지역제한은 시장질서 왜곡하는 꼴
3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총가입찰 배전공사 입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상욱 대표는 “시·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참여토록 지역제한을 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박선문 대표는 “총가입찰 배전공사를 낙찰 받고도 포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제도가 이런 부분에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석 현광전력 대표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응찰토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며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왕섭 두배라 대표도 “서울지역을 예로 들면 강서구에서 입찰이 나오는데 서울에 소재한 기업 전체가 응찰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전기공사협회도 집행부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연속성을 갖고 정책 개선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력 양성 방안
기능인력교육, 실무능력 강화방식으로 재편필요
박경용 대표는 “2주간 배전전공 양성교육을 다녀와도 현장에서 활용이 전혀 안 된다. 현재 교육과정은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양성하는 꼴”이라며 “6~8개월 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근주 지엠이엔씨 대표는 “배전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3~6개월 후에야 활선전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배전협력기업에 선정되면 의무적으로 일정 수의 기능인력을 양성토록 계약조건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나희욱 대표는 “경남지역의 경우 조선산업에 몸담고 있다 직장을 잃은 이들이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학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일년에 50명씩 3년간 집중적으로 전기공사 기능인력을 양성하면 인력난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이 같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왕섭 대표는 “전국적으로 배전활선전공이 1만명에 달한다고 하지만 인력난은 변함이 없다. 교육과정도 실무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정말 어렵게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들을 한전에서 스카우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대규 두리전력 대표도 “3년 넘게 기업에 몸담고 있어도 버켓에 오르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