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체제로 국내기업이 세계 신재생 확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한전 "송배선로와 용량 확보가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체제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한전은 현재의 전력시장 구조를 문제삼기 전에 재생에너지 용량과 송배전선로를 늘릴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재생에너지 용량자체가 적은 상태이며,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해도 ‘망’이 깔려 있지 않아 구축비용과 설치주체 등의 문제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늘리는 동시에 협력사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삼성SDI와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인 BMW, 폴크스바겐 등으로부터 제품 생산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국내에서 갖춰지지 않아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판가름할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전력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개별적으로 거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자체 설비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사실 한전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실제적으로 지금 독점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상황을 보더라도, 전력구매를 하기 위해선 ‘망’구축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공장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을 설치한다 해도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다"며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 용량 자체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현정 기자

<출처 : 에너지경제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