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법은 생겼지만 이를 뒷받침할 단체가 부재한 과도기가 해소되면서, 전기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전기협회는 곧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하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전기관련단체협의회에서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합의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전기협회를 포함해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총 14개 단체다.

현재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전기산업 조사·연구 업무, 전기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관련 정책·제도 발전방안 마련 등의 업무 등을 맡는다.

법정단체 지정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일인 올해 1월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내부에서 법정단체의 형태를 두고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일정이 지연됐다.

전기업계는 이미 14개나 되는 협·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전기협회를 업계 전체를 대변할 법정단체로 지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일각에선 타 단체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전력 사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단체로, 한전과 발전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대한전기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될 경우, 중소 기자재 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는 결국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봤다. 신규 단체를 설립하게 되면, 법적 지위 설정, 행정 절차, 예산 등 현실적 문제로 기본계획 수립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 산업이 호황을 구가하는 만큼, 법정단체를 신속히 지정해 뒷바람을 부쳐줘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전기협회의 거버넌스도 어느 정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산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공정성을 갖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산업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말쯤 대한전기협회가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 협단체들의 공감대가 전기협회 쪽으로 모아져 있는 것은 맞고, 향후 법정단체 지정에도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협회가 확정됐다고 단정짓기는 이른 단계"라고 밝혔다.

출처 : MTN뉴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503121527389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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