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공송전 종심제 개정안 마련…연내 재시행

김태완 한전 차장이 가공송전 종심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송세준 기자]

한전이 가공송전 종심제 공사와 관련,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족한 송전 기능인력의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한전은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기존 선로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규모 건설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가공송전 종심제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 17일 오후 충북 오송 전기공사협회 사옥에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종심제 개정안은 중소규모 전문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송전 전기원의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김태완 한전 차장은 이날 “100억원 미만 경험이 많은 가공송전선로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종심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출액 비중 점수를 기존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했다”며 “송전 전기원 양성과 투입 실적에 대한 가산점(1점)을 신설해 전기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개정안을 통해 종심제 참여업체가 3년 후 현재보다 약 30% 정도 증가하고, 기능 인력도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이 마련한 개정안은 우선 실적심사 진입장벽으로 중소규모 업체의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시공실적 배점을 완화(15점→13점)했다. 또 매출액 비중은 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배점을 2점에서 4점으로 강화하고 고저점 간 차이를 0.2점에서 2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송전 전기원 양성을 위해 가산점을 신설했다. 양성 0.2점, 투입 0.8점으로 입찰자가 전기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현장에 직접 투입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17일 설명회에서 업체들은 한전 개정안에 대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가격점수(60점)를 제외하고 만점을 받는 업체가 급감해 종심제 참여업체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반면, 지역업체의 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액 비중 점수가 2점 올라가면서 대형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대-중기 상생과 지역업체 활성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 지역업체 대표는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갖춘 가공송전업체가 많다. 지금은 대기업 협력사가 아니면 컨소시엄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개정안에 따라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개정안의 부작용으로 일부 업체들의 독과점 우려가 나오자 “만약 독과점이 생긴다면 곧바로 제도를 개정하겠다”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개정안을 비판하면 안 된다. 내부 모의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했고, 시행을 하면서 차근차근 보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전은 현재 전기원 양성 필요 기간 등에 따라 시행을 잠정 중지한 이번 개정안을 연내 재시행할 방침이다.

김태완 차장은 “재시행 1개월 전에 SRM과 전기공사협회를 통해 공지하겠다”면서 “11월에서 12월 중에는 바뀐 제도에 따라 입찰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