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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본법 법정단체 설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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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06-05 00:00:00 조회2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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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협회, 5월31일 협회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


전단협 “상시책임경영 필요”…한전 “용역 통해 논의”


5월 31일 비공개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한전기협회 역할 및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전기협회 직원이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정단체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전기산업계 ‘빅 텐트’를 의미하는 가칭 ‘전기산업총연합회’를 어떤 형태로 설립하느냐가 현안으로 떠오르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기협회는 5월 31일 서울 송파 전기회관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대한전기협회 역할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어 법정단체 설립을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철 전기협회장(한전 사장)을 비롯해 협회 부회장과 이사, 회원사, 전기관련단체협의회(전단협) 고문 등 21명이 참석했다.

전기산업기본법 제17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는 법정단체의 설립 근거 및 기본법 관리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업계에선 전단협을 중심으로 법정단체 설립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전단협은 산업계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임원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등을 전제로 전기협회의 법정단체 지정을 찬성하고 있다.

 

전기협회는 현 고유목적사업 유지를 전제로 법정단체 지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명칭뿐 아니라 경영체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전기협회가 총연합회로 전환되면 업무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임원사 구성이나 조직 체계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협회 창립 이후 한국전력 사장이 당연직 회장직을 수행해 온 관행도 바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연히 전기협회의 경영체계 변화는 한전이나 전기협회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연구나 교육사업 등 협회의 주요 사업도 한전 등 전력그룹사와 연관성이 높다.

5월 31일 비공개 간담회에선 총연합회 설립추진 실무 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기관의 설립 용역 추진 등 2개 사항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다.

다만, 전단협은 전기협회의 총연합회 전환을 전제로 경영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관 전단협 고문은 ▲명칭 변경(전기협회→전기산업총연합회) ▲상시책임경영을 위한 경영조직 체제 전환 ▲기존 고유목적사업 외 신규조직 구성 ▲총연합회 설립을 위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 ▲설립추진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기협회의 법정단체 지정과 경영체계 전환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김동철 전기협회장(한전 사장)은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선입견을 버리고 일단 용역을 통해 모든 방안들이 논의됐으면 한다”면서 “단체를 만들어도 내부적 불협화음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걸음씩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균 한전 본부장은 “현재의 전기협회와 기본법에 따른 법정단체의 역할은 차별되는 부분이 많다”며 “별도의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전력산업계 파이를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전기협회가 현재 모습을 갖추기까지 (한전이) 적극 활동해왔다”며 “(법정단체 설립과 관련해)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산업계 미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에 따라 업계는 곧바로 설립추진실무위 구성과 외부 용역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한전과 전단협의 입장을 뚜렷하게 확인한 것 같다”면서 “외부용역 결과와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법정단체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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